정책평가의 새 지평을 열다

정책이 성공하려면 증거기반의

과학적 사전·사후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2023년 6월 20일과 21일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개최된 PERI Symposium 2023에는 복지, 조세, 재정, 노동, 인구, 금융, 에너지, 부동산, 도시 정책과 관련한 분야별 세계적 석학들과 국내 전·현직 장관·차관, 연구소장, 교수 등이 함께 모여 분야별 정책과 한국을 위한 정책평가 개혁에 대해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PERI Symposium 2023을 주최한 정책평가연구원(PERI, Policy Evaluation Research Institute)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논의되었던 연구 결과와 토론 내용을 책으로 엮어 국내 정책 전반에 증거 기반(evidence-based) 평가와 연구가 이루어지고, 결과적으로 국민이 중심이 되는 정책 평가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편집인의 글

◆ 제1부 정책평가 연구의 발전 과정과 미래

1장 정책평가 연구의 발전 과정과 개혁과제

―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장]

2장 정책평가 연구의 발전과 정책평가 연구기관의 역할

― 리처드 버크하우저 [텍사스 오스틴대학교 교수 / 전 미국 대통령 경제자문위원]

3장 증거기반 정책분석의 5대 요소: 한국 정책결정권자에의 시사점

― 더글라스 베샤로프 [메릴랜드대학교 교수 / 전 공공정책학회장]

‣ 토론

사회자: 박재완 [성균관대학교 이사장 / 전 기획재정부 장관]

토론자: 조동철 [KDI 원장 / 전 금융통화위원],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 제2부 복지정책 평가

1장 다국가 데이터와 분석을 이용한 빈곤정책과 그 효과에 대한 연구

― 티모시 스미딩 [위스콘신대학교 교수 / 전 빈곤연구소장]

2장 한국 소득보장정책 평가 연구의 과거와 현재

― 홍경준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하석철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

‣ 토론

사회자: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토론자: 양재진 [연세대학교 교수 / 한국사회보장학회장],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 전 대통령비서실 보건복지비서관]

◆ 제3부 조세 및 재정정책 평가

1장 미국의 조세 및 재정정책과 그 평가

― 알란 아우어바흐 [미국 버클리대학교 석좌교수 / 조세정책연구소장]

2장 일본의 조세 및 재정정책과 평가

― 도시히로 이호리 [일본 국립 정책연구대학원(GRIPS) 교수 / 전 도쿄대학교 교수]

‣ 토론

사회자: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토론자: 이철인 [서울대학교 교수 / 한국재정학회장],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 / 전 아시아개발은행 상임이사]

◆ 제4부 노동 및 인구정책 평가

1장 인구 고령화와 공공정책

― 로날드 리 [버클리대학교 교수 / 전 인구연구소장]

2장 젠더 및 공공정책: 한국경제 성장의 기회

― 도나 긴서 [캔자스대학교 교수 / 정책 및 사회연구소장]

3장 국민이전계정 및 정책평가

― 이상협 [하와이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한국연구소장]

‣ 토론

사회자: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 / 전 고용복지수석 비서관]

토론자: 고영선 [KDI 부원장 / 전 고용노동부 차관],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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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현 정책평가연구원장

1959년 대구 출생. 경제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데 평생을 바친 한국의 대표적인 경제학자다. 계성고등학교와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미국 위스콘신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귀국 후, 대우경제연구소와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서울시립대와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한국재정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교수 시절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함께하는시민행동,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시민단체에서 활동했고, 공기업개혁시민연대(공개련)를 만들어 공공 개혁을 위한 시민운동을 주도하기도 했다.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취임 당시, 그는 새누리당에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새로운 정강정책과 경제민주화 및 맞춤형 복지 도입을 주도했다. 선거 때마다 나오는 포퓰리즘의 근본적 차단을 위해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선 ‘공약가계부’를 공약화하기도 했다. 지금의 한국 경제와 사회의 기반이 된 금융실명제, 금융소득종합과세, 근로장려세제 등 주요 정책 수립에 깊이 관여했다.

19대 국회의원이 되면서 박근혜 대선후보의 공약·정책·메시지를 총괄하였고, 대선 후에는 공약실천을 위한 국정과제를 만들고, 각종 개혁법안을 처리하는 데 주력했다. 2014년부터 청와대 경제수석·정책조정수석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했다. 특히,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규제프리존특별법 입안과 기업 활력법 추진 등 경제 정책 및 공공개혁, 연금개혁, 맞춤형 복지, 원격의료 등 여러 정책에 기여했다.

현재는 ‘정책은 평가가 중요하다’는 소신으로 2022년 5월 출범한 정책평가연구원에서 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 저서 

『근로자와 서민을 위한 세제개혁』, 『재정포퓰리즘과 재정개혁』(공저), 『자본주의 대토론』(공저), 『건강한 복지를 꿈꾼다』(공저), 『Income Inequality in Korea』(공저), 『안종범 수첩』, 『수첩 속의 정책』, 『정치에 속고 세금에 울고』(공저), 『정책평가개혁론: 바른 정책은 바른 평가에서』, 『G3 대한민국: K-국부론에서 길을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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