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격차 기술 중소벤처기업이

정책금융 진화의 미래다!

공상과학으로 치부되던 기술들이 이제 일상이 되고, 초격차 기술력이 주도권 싸움을 넘어 국가 간 패권경쟁의 유용한 무기가 되고 있다. 기술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변화하는 세상, 이른바 ‘기술패권’ 경쟁의 시대인 것이다. 변화무쌍한 시대 흐름의 중심에 과감한 기술도약을 이끌어 가는 중소벤처기업이 있다.

이 책은 정책금융의 혁신을 목표로, 그간 제기되어온 좋은 생각과 통찰을 한데 모아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진화의 방향을 모색하고, 대한민국의 담대한 미래를 함께 도모하기 위해 쓰였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 되는 중소벤처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중소벤처 정책금융’ 시스템에 집중한다. 책의 제1부는 중소벤처기업과 정책금융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내용을, 제2부는 개방형 통상국가로서 대한민국이 가진 특수성과 새로운 세계질서의 재편과정을 살피며 초격차 기술과 중소벤처기업이 어째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지를, 제3부는 중소벤처 정책금융 혁신의 방향성과 필요성을 정리하고 국내·외 구조개선 사례와 연구 자료를 소개하며 새로운 형태의 정책금융을 위한 단계별 추진 방안 및 향후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 예측을 통해 제2부에서 제시한 중소벤처 정책금융의 새로운 역할을 수행할 최적의 절차와 구조를 담았다.

대한민국은 무역해서 먹고사는,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의 정신을 가진 개방형 통상국가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는,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에 더없이 좋은 환경을 마련해줄 것이다. 이제 미래를 향한 담대한 비전을 가지고, 그 변화에 대응할 때다.

머리말 007

제1부 중소벤처기업과 정책금융

제1장 「대한민국헌법」과 중소벤처기업 016

제1절 중소벤처기업의 정의 및 중요성

제2절 중소벤처기업의 현황

제2장 중소벤처 정책금융 034

제1절 중소벤처기업 지원 유관기관

제2절 중소벤처 정책금융 생태계

제3절 주요 정책금융기관별 지원 현황

제2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제1장 대한민국 경제와 글로벌 新트렌드 078

제1절 개방형 통상국가, 대한민국

제2절 세계질서 재편과 전망

제2장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 091

제1절 미래성장산업의 핵심, ‘초격차 기술’

제2절 왜 초격차 기술 중소벤처기업인가?

제3장 정책금융 新역할론 108

제1절 국내 산업구조와 정책금융의 변화

제2절 기존 中企정책금융의 문제점

제3절 선도적 정책금융 강화의 필요성

제3부 중소벤처 정책금융 혁신과제

제1장 정책금융 선도를 위한 혁신 144

제1절 혁신의 방향과 필요성

제2절 정책금융 구조개선 사례

제2장 중소벤처 정책금융 지주회사 162

제1절 지주회사로의 진화(進化)

제2절 통합 문제점과 단계별 추진 방안

제3장 거점 중소벤처 정책금융 지주회사 174

제1절 거점기관이 되기 위한 3대 조건

제2절 거점기관별 시나리오

제3절 미래 정책금융을 향한 단상(斷想)

참고문헌 194

정재호

노무현대통령 비서로 공직에 입문한 저자는 2003년 정무기획행정관으로서 ‘돈 안 드는 선거법’과 ‘지역주의 해소 선거구제’의 입법화를 도모하여 정치자금법에 있어서 역사에 남을 만한 획기적 개정을 이끌어낸 인물이다. 또한 2005년 정치-경제-공공부문의 ‘투명사회협약’을 도출하는 등 우리 사회에 누적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영역에서 대타협(大妥協)을 통한 대헌장(大憲章)을 만들고, 그것을 협치의 기반으로 삼고자 하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사회조정비서관을 역임한 2006년에는 한미FTA 추진, 평택미군기지 이전, 제주해군기지 사업 등의 주요 국책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2007년 국무총리 민정수석으로 활동하며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원활한 국정소통을 지원하였고, 2010년부터 충남도지사 특별보좌역으로 지방행정을 일람하였다. 그 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었으며 정무위원회 간사위원,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특별고문 등 금융과 경제 분야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한 바 있다. 특히 정무위 간사로서 은행업계의 ‘디지털 메기’ 노릇을 하도록 ‘인터넷전문은행법’을 여야합의로 통과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고 그러던 중 불의의 뇌졸중 사고를 겪게 되었다. 2021년부터는 IBK기업은행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정책금융 공공기관의 임무’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를 하고 있으며 오랜 경험 속에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금융현장의 혁신(革新)을 위한 공유(共有)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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