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역사는 거꾸로 가지 않는다

우연한 계기에 일본 외교관인 가와사키 이치로河崎一郞 대사가 쓴 『추악한 일본인』을 읽게 되었다. 이 책이 나온 지는 50년이 넘었다. 원제목은 『Japan Unmasked』인데, 한글 번역이 다소 원색적이라는 느낌이 든다. 가와사키 대사는 이 책에서 전후 일본 사회의 미성숙성이나 부패상 또는 후진적 관행 같은 것을 비교적 여과 없이 비판했다. 당시 일본 국내에서는 이 책을 두고 ‘국치선언문’이라는 성토와 ‘반성교본’이라는 지지 여론이 혼재하면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고 한다. 나도 그렇지만 외교관들이 해외를 다니다 보면 자연스레 자신의 조국은 어떤가 돌아보게 된다.

흔히들 한국이 경제 발전과 민주화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허상이자 착각이다. 지금 뉴스 시간을 도배하다시피 하는 한 정치인과 그를 결사옹위하는 한 정당의 실체만 보더라도 “민주화는 개뿔”이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그 정치인은 정치인이 아니고 그 정당은 정당이 아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우리가 알던 그 대한민국이 아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그 해결이 시작된다. 이 책은 추락하는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한 바로 그 조그만 헌신이다.

외교관은 외교가 본연의 직책이긴 하지만 외교란 것도 조국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뿐더러 외교관이란 직업도 존재할 수 없다. 오대양 육대주를 떠도는 방랑자이지만 그 혼은 언제나 그의 조국에 머무른다. 그렇기에 외교관이 국내문제를 다루는 것을 금기시한다면 그것은 외교관의 본질적 속성에 대한 몰이해일 것이다. 외교관이 오히려 바깥세상에서 좀 더 객관적으로 자신의 조국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 책을 쓰면서 나의 오랜 해외 생활로 국내 실정을 잘 모르는 가운데 의욕만 앞세운 건 아닌지 하는 두려움도 있었다. 가 보지 않은 길, 실수가 있었다면 독자들의 큰 혜량을 구한다.

들어가면서 • 005

Part 1. 어른거리는 전체주의의 망령 / 정치

보수의 가치를 외면하는 보수 언론 • 017

민주주의 경착륙의 현장, 대한민국 • 020

미국 대선과 정치적 양극화 • 025

파시즘은 우리의 마음을 파고든다 • 028

정체성 정치의 덫에 빠진 한국 정치 • 033

자유주의에 관한 아침 단상 • 037

스스로를 ‘닫힌 사회’에 가두는 사람들 • 040

유토피아는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 043

‘신화적 사고 세력’의 출현을 경계한다 • 046

한국의 참주僭主는 누구인가? • 051

Part 2. 헌법은 정치의 시녀인가?

독일 국민은 국민투표를 하지 않는다 • 057

도루묵이 된 「공직선거법」 개정 • 062

‘막말’ 논란과 표현의 자유 • 065

국민 저항권은 자연권이다 • 069

일선 법관에 대한 탄핵은 헌법의 남용이다 • 072

헌법정신과 헌법의 파괴를 우려한다 • 074

『법치주의를 향한 불꽃』 서평 • 078

신박한 ‘검수완박’ • 086

Part 3.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재판, 공정했는가?

박근혜 대통령 재판 최종심과 비겁한 법원 • 091

“탄핵을 묻고 가자고?”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위헌/위법성 • 095

촛불 시위는 혁명이 아니다 • 103

Part 4. 부실 선거가 아니라 부정 선거다

조슈아의 절규는 대한민국의 눈물이다 • 109

부정 선거 외면하는 기성 언론 • 110

한국판 ‘리바이어던’, 선거관리위원회 • 114

배춧잎 투표지와 권위가 땅에 떨어진 대법정 • 119

2023년 2월 베를린 재선거를 보면서 • 122

Part 5. 디지털화와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민주주의

페이스북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가? • 129

디지털화와 4차 산업혁명 • 132

정의를 속도와 바꿀 수 없다 - 글로벌 디지털세 • 137

Own Your Data! 당신의 데이터를 소유하라! • 141

4차 산업혁명 준비, 어디까지 왔나? • 145

Part 6. 지방분권과 다문화 사회는 한국모델이 아니다

‘지방분권국가’ 개헌안을 반대한다 • 151

“독일은 없어진다는데, 한국은 괜찮을까?”- 외국인 정책 비판 • 157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한 연방국가 미국의 대선 • 164

백 년 전 스미르나 참사와 흥남 철수 작전 • 167

스레브레니차 학살과 다문화 사회 • 171

“난민은 좋지만, 난민촌 이웃은 싫다” •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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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정

저자는 서울대학교에서 학사, 석사를 마쳤고 1981년 외무고시를 거쳐 지난 36년간 외교 일선에 몸담았다. 주 카타르 대사와 주 함부르크 총영사를 역임하였다. 수차에 걸친 독일어권 근무 중 독일의 정치, 경제, 사회에 걸쳐 나타나는 모델적 제도와 현상에 관심을 갖고 관찰하였고 2017년 9월 『한국 외교관이 만난 독일모델』을 저술하였다. 동 저서는 2018년 상반기 세종도서 교양부문, 사회과학 분야에 선정되었다. 그동안 독일과 국내 대학, 중고교, 협회, 연구소 등에서 ‘독일과 한국 경제’ 등을 주제로 수십 차례에 걸쳐 강연하였다. 2023년 1월에는 외교안보 이슈들을 다룬 『아직,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를 발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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