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하고 어려워서 눈뜨고 당하는 ‘세금 포퓰리즘’ 실태고발!

조세정책 최고 전문가 4명이 세금 포퓰리즘 막는 11가지 세금 개혁안 제시!

정치권의 세금 장난(“세금 포퓰리즘”)에 국민들이 속고, 또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가는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을 바로잡고자 정책평가연구원(PERI : Policy Evaluation Research Institute)에서 정책평가·제안 1탄으로 《정치에 속고 세금에 울고 : 세금 포퓰리즘 11가지 대책》을 내놓았다.

이 책에서는 국민들에게 복잡하고 어렵기만 했던 세금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종류의 세금이 만들어지고 거두어졌는지에 대한 역사와 배경 등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있으며, 세금 포퓰리즘 피해 사례를 하나하나 파헤쳐서 더 이상 정치에 속고, 세금으로 우는 ‘세금 포퓰리즘’에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묘책을 제시한다.

“그럴듯한 미사여구로 대(對)국민 사기극을 펼치려는 이들의 실체를 파악하고 국민이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돕는 것이 PERI와 이 책의 목표”

정치권의 포퓰리즘이 난무한 시대에 꼭 필요한 세금정책 개혁안을 제시하여 든든한 대한민국, 탄탄한 경제강국을 향한 이정표를 제시한다.

들어가는 말 • 004

제1부 정치와 세금

제1장 세금 포퓰리즘, 눈 뜨고 당하는 국민들 피해

서민 감세 정책, 과연 줄여줬을까? 013

영세사업자 세 부담 줄이기에 실패한 대표적 조세 정책 019

조세 감면이 가져올 공정성, 형평성 위배 020

부자증세1: 부유세와 상속·증여세 과연 옳은가? 024

부자증세2: 법인세, 심각하게 장단점 살펴야 033

토지초과이득세, 종합부동산세 집값 잡을 수 있나 037

선심 쓰는 ‘세무조사 면제’ 043

제2장 세금, 왜 불만인가?

남보다 많이 내고, 낸 것보다 덜 받는다 051

증세로 복지재원 조달? 세대별로 생각 달라 058

잦은 세법개정이 조세 불만 불러와 064

세금 불만 해소한 성공적인 조세개혁 사례 068

조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조세개혁 방향 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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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현 정책평가연구원장, 성균관대 경제학과 졸업 후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대우경제연구소와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서울시립대와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한국재정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근로장려세제’ 등 주요 정책 수립에 깊이 관여했다. 19대 국회의원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그리고 청와대 경제수석, 정책조정수석을 맡아 정책 활동을 했다.

박형수

현 서울연구원장,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통계청장.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후 한국은행 재직 중 미국 UCLA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재정·조세정책 전문가로 활동했다. (사)K-정책플랫폼을 설립해 세계를 통해 미래를 여는 정책 연구와 소통에도 기여하고 있다.

임병인

현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전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원장,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이후 보험연구소(보험개발원), 안동대학교를 거쳐 현재 충북대학교 경제학과에 재직하고 있다. 조세, 재정 등 분야에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면서 조세, 재정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전병목 

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미국 Rice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된 연구분야는 조세정책 전반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정책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20여 년 동안 근무하고 있으며, KDI 국제대학원 교수로도 재직하였다. 현재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산하 위원회들을 통해 정부정책에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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