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자유⦁법 앞의 평등⦁민주주의

법치주의⦁자본주의⦁복지제도

선진국의 작동 원리를 파헤친다!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이 불러일으킨 놀라운 기술의 발전은 비단 과학 분야뿐만 아니라 관련이 없을 것만 같았던 다른 분야 그리고 인간의 윤리와 사회 체제에까지 영향을 주리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에 가까워져 가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사람은 전례가 없던 일을 맞닥뜨렸을 때 막연한 예측보단 그 일의 근본적인 요인을 파헤친다. 이 책도 그렇다. 지금의 현실에서 ‘메타선진국’으로 가까이 다가가기 전, 인공지능이 앞으로 미칠 일들에 대한 막연한 예측⸻물론 이것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그보다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현재 국가, 사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더 나아가 선진국의 작동 원리와 메타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역량 및 영역 그리고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윤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까지 자연스레 발을 내딛게 된다.

“신기한 일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다양한 분야에서 선구적인 사람들의 사상과 연구를 접하고 그중 설득력 있는 것을 모아 정리해 나가자 안개처럼 뿌옇던 이 세상이 마치 퍼즐이 끼워 맞춰지듯 점점 더 명확히 보이기 시작했다. 놀라운 경험이었다.” - 서문 중

서문의 글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의 다양한 지식들이 미래의 주가 될 메타선진국의 작동 원리와 딱 맞아떨어진 순간 이한소 저자가 느꼈던 희열을 이 책을 펼칠 많은 독자도 느낄 수 있길 바란다.

서문 004

1부 객관적 윤리와 주관적 선호

1장 객관적 윤리

1.1. 내 차고 안의 용 013

1.2. 악마의 증명 019

1.3. 메타선진국과 선택된 윤리 023

2장 주관적 선호

2.1. 선택하는 개인 027

2.2. 선택의 기준 031

2.3. 고정된 선호 035

2.4. 수정 가능한 선호 042

2.5. 유용한 모델 050

2.6. 선호가 사용되는 이유 060

2부 선택된 윤리

3장 개인의 자유

3.1. 선호 충족의 자유 073

3.2. 표현의 자유 078

4장 사회 계약의 핵심

4.1. 보상과 처벌 전략 082

4.2. 국가의 역할 088

5장 형사재판을 통한 처벌

5.1. 죄형법정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 097

5.2. 비례의 원칙 102

6장 법 앞에 평등한 시민

6.1. 법 앞의 평등 106

6.2. 시민의 조건 110

6.3. 경계적 시민 114

7장 정부의 형태

7.1. 민주주의 120

7.2. 민주주의의 한계 127

7.3. 법치주의와 입헌주의 139

8장 자본주의를 통한 보상

8.1. 자유로운 거래 148

8.2. 돈과 시장 161

8.3. 혁신과 기술 개발 171

8.4. 계약 이행의 강제 180

8.5. 재산권 186

9장 외부효과, 복지, 세금, 국제 관계

9.1. 외부효과 205

9.2. 복지제도 229

9.3. 세금 244

9.4. 메타선진국의 국제 관계 254

...

이한소

어려서부터 거짓말이 싫었다. 문제는 이 세상에는 온갖 거짓말이 넘쳐났고, 나에게는 그런 거짓말이나 허튼소리를 알아채는 재능이 있다는 것이었다. 결국 나는 세상의 거짓말에 불평만 하며 살기보다는 흩어져 있는 진실을 찾아보기로 했다. 이런 상황에서 과학에 빠지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과학은 세상의 사물이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해서는 제법 명쾌한 답을 주었지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주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나는 자연과학뿐 아니라 철학, 윤리, 법, 정치, 경제,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신기한 일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선구적인 사람들의 사상과 연구를 접하고 그중 설득력 있는 것을 모아 정리해 나가자 안개처럼 뿌옇던 이 세상이 마치 퍼즐이 끼워 맞춰지듯 명확히 보이기 시작했다. 놀라운 경험이었다. 심지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유용한 지침을 발견하는, 예상외의 수확까지 얻었다. 책을 쓰는 목적은 이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공유하는 것으로 완전히 바뀌었다.

- 서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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