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으로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의 현주소, 부동산 토큰화에 주목하라!

4차 산업혁명의 확산과 블록체인의 출현으로 촉발된 세계금융시장의 정보화와 첨단기술화는 우리나라의 금융환경에서도 피할 수 없는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금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동산 투자의 분야는 그 변화가 매우 두드러지고 있다.

부동산 거래의 세계에서 추구해온 영원한 숙제인 외부 자금을 통한 안정적 경영, 거래의 안전한 유지가 과연 블록체인이라는 신기술로 해결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다면 이를 설명할 근거는 도대체 무엇인가?

《블록체인을 활용한 부동산 대체투자》는 부동산, IT, 법률, 금융 등을 총망라한 여러 전문분야의 권위자들이 블록체인과 스마트 컨트랙트로 대표될 미래 부동산거래의 모습을 예측하고 부동산시장에 대한 빛과 그림자는 무엇이 될지를 설파한 역작으로 그동안 부동산시장의 디지털화가 진행됨으로써 가져온 성과가 무엇이었는지를 되짚어보는 평가서이기도 하다.

앞으로의 삶에서 부동산 투자 및 거래가 크나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독자들에게 이 책이 블록체인의 비중이 커져가는 부동산시장이란 어떤 모습인지를 깨닫게 함으로써 지금보다 더 안전하고 안정적인 부동산 거래의 솔루션을 습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믿는다.

추천사

서문 부동산 시장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가?

제1장 블록체인이란 무엇인가?

블록체인은 기반기술이다

블록체인에서 비트코인으로 진화

2세대 암호화폐: 이더리움(Ethereum)

기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스마트 컨트랙트: 현실을 암호화하는 방법

오라클: 현실에서 암호로의 게이트웨이

토큰화 및 프로그래머블 이코노미(Programmable Economy)

토큰 이코노미

가상화폐의 변동성 및 불안정성

블록체인의 기술적 한계

고변동성 통화 기반의 토큰 경제

트릴레마: 탈중앙성, 확장성 그리고 안정성

트랜잭션 비용 및 거래 종결성의 복잡성

지불 속도와 마이크로 거래

분산원장 기록을 위한 합의 알고리즘

제2장 부동산 토큰화를 위한 스마트 컨트랙트의 과제 및 해법 모색

부동산 토큰화의 성패, 스마트 컨트랙트

스마트 컨트랙트의 이해

자산 토큰화와 스마트 컨트랙트의 융합

스마트 컨트랙트의 한계

해법의 모색 – 스마트 컨트랙트에 유연성과 융통성 불어넣기

기술이라는 씨줄과 비즈니스라는 날줄 엮기

제3장 토큰 도입 전 부동산 수익권 지위 양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부동산 수익권이란

부동산 신탁 수익권

부동산 신탁 수익권 유동성

부동산 신탁 수익권 유동화 가능성

신탁사 보유 ‘비용상환청구권’ 유동화

부동산 투자수단으로써 리츠 및 부동산펀드

부동산펀드의 개념 및 분류

펀드의 운용구조

신탁형 펀드의 운용구조

부동산펀드 수익증권 거래 현황

부동산 수익권 거래 토큰화 필요성

제4장 부동산 토큰(디지털 부동산 유동화 증권: DABS) 거래의 법적 검토와 현행 법령의 규제 방향

부동산 토큰이 관련 시장에 가져올 미래

부동산 토큰 거래의 법적 특징 및 현행법상 허용 여부

정부의 부동산 토큰화에 대한 규제방향

제5장 부동산 코인

정부의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 추진

국내 부동산금융으로서의 리츠 시장의 형성 및 발전 동향

부동산 디지털 유동화 증권(DABS) 플랫폼

DABS 플랫폼과 스마트 컨트랙트

디지털화로 예고된 부동산 시장의 변화

제6장 미국의 STO 규제 흐름

STO 규제의 국제적 동향

SECv. W. J. Howey Co., 328 U.S 293(1946)

SEC에 의한 STO 규제 – The DAO Report

CFTC의 규제

SAFT를 통한 SEC의 ICO 규제

구체적 사안별 규제

부록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 A GUIDE TO DIGITAL TOKEN OFFERINGS

저자소개

김성호

저자 김성호는 1999년 KAIST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KISTI에서 슈퍼컴퓨터 개발 센터장을 역임하는 등 줄곧 슈퍼컴퓨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고성능 컴퓨터 분야에서 20년 이상 활동하였다. 2019년 블록체인 기술 전문 기업을 설립하여 블록체인 기술의 실용적 적용을 위해 노력하는 외에, (주)로데이터의 기술 고문으로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블록체인, 금융, 규제 해소 방안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백창원

저자 백창원은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구성원 변호사다. 2007년 판사로 임관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를 역임한 후 현재 대형로펌에 재직하고 있다. 건설소송 및 부동산 금융 자문업무를 주로 수행하며, 한국부동산원 고문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최근 부동산 사모펀드 법률 분야에 관심을 갖고 펀드매니저 자격 취득 후 아하에셋자산운용사를 설립하기도 하였다.

저자는 부동산금융과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된 DABS 플랫폼 시장의 성장가능성에 주목하여 이쪽 다수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주)로데이터와 협업하여 본 저서에 참여하게 되었다.

서권식

저자 서권식은 삼성전자(1999-2000) 사내변호사와 대륙아주 기업팀(2000-2019) 파트너를 역임하였고, 현재는 개인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주)로데이터의 자문변호사를 겸하고 있다. 삼성전자에서 미국 상장 프로젝트 업무를 수행하였고, 대륙아주에서는 대우건설/대우인터내셔날 매각 자문, 현대해상 인수 및 송도 부동산개발 자문 등을 수행하였다. 로데이터는 법률, 금융, 부동산, 블록체인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프로젝트별로 협업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플랫폼이다. 본 저서도 이런 협업의 일환이다.

윤보현

저자 윤보현은 한국자산신탁(1996-2006)에서 기획, 법무, 사업팀장 등을 거친 후, 코람코자산신탁/자산운용(2006~2020)에서 신탁사업팀장, 준법감시인, 경영관리팀장(COO), 개발사업팀장을 역임하며 리츠, 부동산펀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현재는 (주)로데이터 상임고문으로 재직 중이다.

국내 최초의 부동산신탁회사, 리츠회사를 거치면서 한국 부동산산업의 발전 과정을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었음을 행운으로 생각하고, (주)로데이터 상임고문으로 금융, 법률, 블록체인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새로운 발상과 부동산 금융시장을 향한 도발을 함께 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있다.

윤성호

저자 윤성호는 서울대학교 기계항공우주공학부 졸업 후 약 4년간 C, Java 프로그래머로 근무하였다. IT회사 퇴사 후 사법시험에 합격하였고, 사법연수원 수료(제39기) 후 대륙아주 등 대형 로펌의 기업팀, IP팀에서 근무하였다. 현재 (주)로데이터 자문변호사 및 세종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를 겸임 중이다. 소프트웨어, IT, 특허, 상표 등 지적재산권(IP) 뿐 아니라 부동산 관련 자문/소송도 다수 수행하였다. 2017년에는 SBA(서울산업진흥원)가 주최하는 ‘서울 해커톤 사물인터넷 IOT 대회’에 프로그래머 자격으로 참가하여 최종 우승한 바 있다.

정관영

저자 정관영은 변호사이자 (주)로데이터의 대표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국내 로펌에 근무하면서 사이버 포렌식과 클라우드 컴퓨팅을 중점으로 한 IT 법무를 주로 담당하였고,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문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개인정보 대량 판매 사건의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집단소송을 제기해 승소를 이끌어내는 등 IT 관련 소송을 다수 수행하였다.

‘데이터가 지배하는 법(Data-Driven Law)’을 공역했고, 논문으로는 “인공지능의 개인정보 자동화 처리가 야기하는 차별 문제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진욱재

저자 진욱재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28기로 수료한 후, 삼성전자·삼성네트웍스·삼성 SDS 등 삼성그룹의 사내 변호사를 역임하면서 회사법·M&A·공정거래법·정보통신관련법 및 지적재산법 관련 업무를 다루어 왔다.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 취득 후 뉴욕 맨하튼의 BakerBotts에서 미국 특허소송 및 부정경쟁 방지에 관한 소송 업무를 수행하였다. 현재는 법무법인 동인에서 파트너로 근무하며, 한국 상용소프트웨어협회 법률자문 위원,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인 등으로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