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민원실무》는 기초부터 심화까지 건설현장 민원실무의 전반을 다룬 이론서이다. 산업사회가 발전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건설’, 그 건설의 현장에서는 언제나 민원이 수반된다. 저자는 이러한 현실에 발맞춰 건설분야의 새로운 직업군으로 떠오를 수 있는 민원해결 실무자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은 시간이 흐를수록 변형되고 세분화 되어가고 있어 건설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건설민원을 전담하는 전문인력과 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의 틀이 필요하다.”

본 책은 ‘민원’에 대한 기본기에서 민원청구인과의 협상과 대응 방법에 이르기까지 자세한 설명과 함께 사진 사례, 별지서식 등의 참고자료를 제시하여 보다 깊이 있는 건설현장의 실무를 담아내고 있다. 

책을 펴내면서 004

1장 민원[民願]이란

민원[民願, Civil Petition]의 정의 및 의미 026

1. 법률적 정의 026

2. 사전적 의미 027

3. 일반적 의미 027

민원의 형태 028

민원의 전망 029

건설민원 업무와 환경기사 업무 차이점 030

1. 대기환경산업기사 031

2. 수질환경산업기사 031

3. 건설민원 업무와 환경산업기사 업무 차이점 032

새로운 직업군 “건설민원” 032

2장 건설현장의 민원

건설현장 민원에 대해 036

건설현장 민원발생 요인 036

시행사와 시공사 037

1. 시행사(施行社) 037

2. 시공사(施工社) 037

시행사와 신탁회사 038

1. 신탁[信託]이란? 038

2. 개발신탁[ 開發信託 ] 038

3. 분양관리신탁 039

4. 건설현장민원과 신탁제도와의 관계 039

민원 흐름도 040

민원 책임소재 041

1. 시행사와 시공사가 양립하는 경우 041

2. 시행사와 시공사가 동일한 경우 041

민원발생 형태 042

1. 유형에 의한 분류 042

2. 역할에 의한 분류 042

3장 건설현장 유형별 구분

일조권 및 조망권 등 046

1. 용어의 정리 046

2. 적용 법규 051

3. 법규 요약정리 052

4. 일조권 수인한도 056

5. 일조권 침해에 해당하기 위한 조건 4가지 056

6. 일조권 침해로 발생하는 문제점 057

7. 일조권 침해 대응 방법 058

8. 조망저해 060

9. 일조권 등 인허가성 민원발생 및 민원 대응 061

10. 일조권과 조망권에 관한 대법원 판례 및 변호사 승소사례 062

11. 일조음영의 이동현상 088

12. 일조권 침해에 따른 가치하락 산정방법 예시 088

소음·진동 090

1. 용어의 정리 090

2. 적용 법규 092

3. 법규 요약정리 093

4.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및 민원 대응 096

5. 소음 발생과 자연현상 096

6. 암소음 측정 097

7. 진동으로 인한 민원발생 및 진동발생 저감을 위한 대응방법 099

8. 대법원 판례 099

9. 소음·진동 수인한도 초과 산정방법 예시(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06

10. 소음 발생 저감 실행 장면 115

11. 소음발생 저감 실행장면 나쁜 사례 116

12. 법률서식 : 【소음·진동관리법시행규칙】 별표/서식 117

13. 일반서식 등(참고사항

박재건

저서 <건설현장 민원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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